2022 September VOL.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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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과연 남의 일일까요?

정리. 편집실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차별’.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도 많은 차별이 자리 잡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차별들.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1.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한눈에 보는 2021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급여·상병급여 공적 지출 비율은 0.3%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3번째 수준에 머물렀다.

세계경제포럼 성평등지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2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전체 146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이다.
WEF는 2006년부터 경제 참여·기회, 교육 성과, 보건, 정치 권한 4개 부문에서 국가별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지난해 3월 10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다시 3계단 상승하는 등 개선되고 있지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외국인 임금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국인 대비 외국인 임금 비율은 64%로 이탈리아(76%)나 스페인(76%)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20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 54만 5천여 명의 평균 연봉은 2천 926만 원으로, 내국인 노동자(3천 848만 원)보다 1천만 원 이상 적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광업·제조업 등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산업군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령층 상대적 빈곤율

2020년 OECD 국가 기준 평균 노인빈곤율은 14.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4%다. 미국(23%), 일본(20.2%), 프랑스(4.4%)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2022년 4월에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경제생활자 1만 명 중 은퇴를 목전에 둔 5060세대 중 80%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